욕먹을 각오로 쓴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뜨겁습니다. 본래 정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은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치인은 아니고 게시판 알바생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곽노현 교육감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곧 학부형이 될 평범한 서울시민임을 밝혀둡니다. 건전치 못한 태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다음 아고라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들을 캡쳐한 화면입니다. 국민들간의 논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찬성의 의견이 두드러집니다. 무상급식 과연, 실질적인 서민감세 정책일까요? 

 무상급식 찬성측의 의견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 조사결과에서 시민 82.7%가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했다며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초중고 친환경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막대한 예산이라 하지만 내년 서울시의 총예산 20조원에 비하면 0.4%(750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에 공감하는 이유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만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면 자존심의 상처를 주니 마음놓고 밥먹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

한참 감수성 민감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자는 이야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한 해 750억이 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점심 한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활형편이 넉넉한 가정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허락하는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면 국가재정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 해 5000억 10년이면 5조라고 이야기 하는데 5000억이든 750억이든 예산은 절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50억에는 사립학교를 제외시켰더군요. 사립학교는 경제력이 뒷받침 된다는 전제인가요? 형편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대중의 영악함  

요즘 이마트 피자과 롯데마트 통치킨이 이슈입니다. 대형마트가 중소형마트를 죽인 것에 이어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동네피자와 동네치킨집까지 문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도 잠시 사람들은 이마트 피자와 통치킨을 사려고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고 예약까지 합니다.

대중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영악하다 표현했지만 그것을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롯데마트 가서 통치킨이 품절됐다는 소리에 아쉬움을 안고 돌아온 평시민입니다.

저 역시 내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면 땡큐지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십여년을 갈 수 있는 정책일까라고 생각하면 머뭇거려집니다. 가장 먼저 새로운 정책에 예산을 삭감당할 것이 뻔하죠.

결국 이번 전면 무상급식 논란은 국민을 이용한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준에 맞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국내도서>사회과학 저자 : 출판 : 밈 2010.11.22 상세보기

며칠 전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책을 샀습니다. 다음 대선은 복지의 헤게모니를 잡는 지도자가 당선될거라 말들 합니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놀음에 놀아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 맞는 수준의 복지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포스팅하겠지만 최근 서점가를 강타한 도덕과 정의가 각광받는 이유도 우리사회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갈증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오는 8월 24일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군요. 요즘은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민투표 공식 홈페이지 가기